국민의 공적 기록과 법적 절차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공신력 있는 사실 확인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대상자들은 이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이 제대로 등록·관리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자료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정확한 조사와 대응으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조사를 위한 신청은 정부 24(www.gov.kr) 로그인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류(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등)를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팩스로 발송된 조사 안내문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를 받은 후, 서면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조사 대상 여부 확인에 활용됩니다.
앱을 통한 신청은 자치단체 공식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앱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 메뉴를 이용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 인증과 가족 관계 증명을 위한 간단한 사진 첨부 절차를 완료하시면 민원처리번호가 발급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본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 거주 실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모든 성인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민등록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변경 가능성이 있는 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지 이전, 결혼·이혼, 사망, 장기 체류 등과 관련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주요 대상 조건 예시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거주지 이전 | 최근 거주지 이사 또는 주소 변경 | 조사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음 |
| 가족 관계 변동 | 결혼, 이혼 등 가족 관계 변경 |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 요청 |
| 사망 | 세대원의 사망 사실 | 기재된 사망 여부 확인 |
| 장기 부재 | 해외 장기 체류 또는 장기 여행 | 체류지 증명자료 제출 안내 |
| 기타 변경사항 | 등록사항과 실거주 불일치 | 현장 방문 또는 추가 확인 요청 |
✅ 지급 금액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금전적 보상이 아닌, 정확한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금 지급이나 수당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대신 정확한 주민등록 기록 확인 및 오류 수정이라는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향후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투명한 공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절차를 통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잘못된 정보 정정을 통해 관련 행정 처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적법한 기록이 유지됩니다.
✅ 유효기간
조사 유효기간은 안내받은 조사 통지일을 기준으로 약 30일 이내입니다.
조사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 안내 문서에 기재된 응답 기간 만료일 이후 재신청 또는 안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조사 주기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를 통해 연장 요청이 가능하며, 연장 여부는 자치단체별 행정 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완료 후, 정부24 또는 자치단체 앱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 여부 및 진행 상태(접수완료, 심사 중, 조사완료 및 결과 통보 등)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조사 진행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담당자와 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조사 완료 후에는,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결과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정된 정보는 직접 정부24 내 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조사 대상 여부를 모르겠어요.
해당 여부는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또는 주민센터 전화 연결을 통해 세대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전 조회 기능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2.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대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인데, 상대적으로 부족할 경우 주민센터와 먼저 협의하여 보충 서류 및 대체 가능한 자료를 안내받으세요.
Q3. 해외 체류 중인데 꼭 참여해야 하나요?
해외장기체류 중이라면, 체류지 증명자료(비자 사본, 체류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조사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거나 조사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